▲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 시민공청회를 개최,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데 따른 설립목적을 비롯해 발전방향 등 앞으로 풀어내야할 과제에 대해 모색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형 에너지정책을 집약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 26일 서울에너지공사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7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을 목표로 사업타당성 검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운영안을 발표, 이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경과'를 발표했다.

권 과장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생산을 일부하고는 있으나 집단에너지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개체 및 인력운용면에 있어서 자율적인 부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책임감 또한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제가 있어왔다.

권 과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 서울시가 에너지생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하나로 집약한 에너지전문기관이 필요한데 공단의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보다는 공사가 적절하다고 나왔다"라며 "앞으로 서울에너지공사는 설립초기 수익개선을 핵심으로 집단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하수열 등 미활용에너지, LED보급,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공태양광시설관리 △기후변화기금 융자관리 △에너지복지기금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REC 판매지원(자발적구매, 판매대행) △에너지빈곤층 복지지원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타지역 협력 및 금융사업 등을 공익·신재생사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도 예고됐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현재 192명이나 설립초기에 221명으로 꾸려 앞으로 3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조직체계인 기획경영본부와 집단에너지본부는 유지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처, 에너지효율화사업처, 환경사업단, 에너지연구소 등을 아우르는 신사업본부가 신설된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공공성을 책임지는 서울에너지공사(김광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미래(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공사(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신재생보급을 위한 공사의 역할(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 등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1000만 인구가 살아가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에너지·환경을 책임지는 기관 하나가 없다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된다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에너지공사설립이 늦춰져왔던 이유는 마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냐 안하냐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곡지구가 그린히트프로젝트를 통해 열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존해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은 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문성이 없고 위탁을 하다보니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며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해야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지만 이는 공공성을 헤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나 GS파워는 흑자를 내고 있으며 흑자를 낸다는 것은 에너지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에너지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투자도돼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큰 틀은 분산형 에너지 생산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좋은 에너지 일자리 조성, 나눔을 통한 복지실현인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집단에너지운영,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관련 대형 사업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공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설립될 에너지공사는 독자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서울시의 주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라며 "에너지시민복지기금과 같은 형태의 에너지복지 확대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서울시 고유한 에너지정책이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서울시에너지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공공성의 장점은 신뢰성인데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를린시의 다양한 사례를 다른나라에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융복합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어떠한 기능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에너지공사가 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조금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인지 독립된 에너지공사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다"라며 "본질적으로 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해결해 나가는 기능을 담아 진정한 에너지복지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정책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사가 실제 역할에 현재 역할에서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 꼬집었다.

박 사무처장은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에너지공사가 나서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이 얼마나 마련되느냐의 문제가 해결돼야한다"라며 "주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서울시가 확보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