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제1회 서울 에너지 포럼'에 모인 인파들. 사진=신준섭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전망치와 어떻게 전력을 수급할 지를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2.1%씩 증가한다. 정부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2011년부터 매년 10%가까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곳이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 3·4동에 걸쳐 있는 '성대골' 얘기다.

서울시에만 15곳이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중 하나인 이곳은 다양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약'과 관련한 실험이다.

일례로 성대골의 '에너지 수퍼마켓'에서는 절전형 멀티탭, LED 전구 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판다. 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다.

이같은 사례를 비롯, 성대골 주민들은 에너지 절약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돈도 벌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식을 가르치고 강의료를 받거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담당자가 되는 식. 지난해 기준으로 성대골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돈을 버는 이들만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성대골 사례를 주목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미가 있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은 오래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대골을 비롯, 중앙정부가 아닌 도시 단위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지구적으로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파리 합의문'을 도출한 이후 모습이다.

작은 한 마을의 에너지 절약 사례인데도 눈길을 끄는 이유는 산업계의 '입김'으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의 경우 산업계의 화석연료 소비 감소 촉구에 미진한 반면, 지방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화력발전을 더 늘리는 등의 상식적으로 '상반되는' 계획도 수립 중이다.

이에대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어떨까. 한 마디로 '시큰둥'이다. 지난해 12월8일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 워치'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조사 대상 58개국 중 54위였다. '꼴찌' 수준이다.

정부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친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 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을 한 것도 일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별관에서 개최된 '제1회 서울 에너지 포럼'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 교수는 서울시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 사례를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대골 등 시민 참여 사례를 들었다.  

시민들이 참여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 설계를 논하는 '청책 토론회'나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 에너지 복지 시민 기금' '태양광 시민 펀드' 등도 윤 교수는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성대골과 같은 실험을 통해 에너지 슈퍼마켓, 녹색 인테리어 전문가, 에너지 계획가, 에너지 교육가, 에너지 컨설턴트, 신재생에너지 기기 기술자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시민의 참여가 창출한 고용 얘기다.

대다수의 사례들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윤 교수의 시각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윤 교수는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정책 의지, 그리고 지방 정부와 시민 및 학계가 협력해 대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시장의 정책 의지와 지도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유는 재원, 조직, 인력 배치가 잘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장의 지원은 조직 구조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기후환경본부'라는 전담 조직이 있고 이 안에 '에너지시민협력과'가 있다. 한국의 다른 도시에는 아예 없고 외국에서도 드문 조직"이라고 설명을 이었다.

에너지시민협력과가 하는 일은 앞서 사례로 든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다. 시민참여기획팀이나 에너지공동체팀, 에너지지원팀 등이 이러한 역할을 분담한다.

결과는 최소한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윤 교수는 보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6월 원자력발전 1기분의 전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2014년 8월부터는 1기분의 전력을 더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시도에 돌입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2020년까지는 원전 5기분의 전력을 줄여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운 상태다.

다만 아직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윤 교수는 "환경부의 2013년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4%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미세먼지나 농약, 방사능 등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를 '주류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이런 문제가 의제화하고 서울시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중앙 정부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행위자인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사례가 중앙 정부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인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첫 포럼을 시작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에너지 포럼을 매달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환경TV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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